도로교통법(음주운전) 항소심(징역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60시간, 준법운전강의40시간)

의뢰인은 2022.경 오후 무렵 자신의 농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당황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1심에서 징역 8월이라는 중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례로, 음주운전 사건으로는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로 많이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약 2km로 다소 장거리인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았고, 무엇보다 혐의가 명확한 사안에서 처벌의 두려움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